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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대한민국 어느 '도'일까요?ㅣ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공모전여기는 대한민국 어느 '도'일까요?ㅣ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공모전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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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을 위한 대안' 될 수 있나?[칼럼=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분류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시ㆍ도, 기초자치단체로는 시ㆍ군ㆍ구가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전체 17개 시ㆍ도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등 6개 광역시, 경기도 등 8개 도가 있다. 진세혁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평택대학교 교수) 기본적으로 2계층 구조이나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 구조이다. 도의 경우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각각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강원도는 올 6월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는 내년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로 개편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까지 포함하면 17개 시ㆍ도 가운데 5개에 ‘특별’이라는 명칭이 붙는 셈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이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된 법률이 제안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 다른 ‘특별’광역자치단체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논의는, 형태는 상이하나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된 내용이다. 경기도분도, 평화통일특별도 등 명칭은 상이하나 경기북부지역을 분리하자는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다. 1992년 당시 김영삼후보는 경기도 분도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후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도 공약이 제시되고 관련 법률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역대 도지사들은 적극적이지 않았다. 정치적 합의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큰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의 논의는 경기도가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북부지역을 분리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지역이 각종 규제로 인해 낙후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관련 법률로 인해 규제를 받았고,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로 인해 규제를 반박하기도 쉽지 않았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낙후지역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을 전개하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였다. 수도권이면서도 수도권 이외 지역보다도 오히려 못하다는 불만이 있는 것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다양한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북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경기북부지역을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경기도의 차원에서, 경기도의 인구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경기도인구는 1,397만명(외국인인구 포함)이다. 논의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인구는 361만명이다. 경기남부지역은 1,036만명이다. 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에 달하는 상황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400만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심각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거대 경기도가 경기도민들의 요구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기도의 차원에서 주민을 위한 더 낳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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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령길, 조화로운 보전과 활용, 북악산 사례 적용 가능한가?'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과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은 4월 26일(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이령길, 조화로운 보전과 활용 토론회 – 북안산 사례 적용 가능한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우이령길의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가운데 국민과 지역 주민이 경제 ‧ 문화적으로 누릴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합의점을 모색하는 출발로 기획되었다. 정성호 의원은 환영사에서 “우이령길 개방을 확대하면 국민의 여가권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고, 천준호 의원 역시 “뜻을 함께 모은다면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도보로 상시개방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강수현 양주시장도 “우이령길 전면 개방으로 강북구와 양주시는 물론 경기북부 일대의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정렬 대구대학교 교수가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 허 훈 대진대학교 교수는 ‘▲우이령길의 지속 가능한 보존 체계 구축 ▲미래지향적 거버넌스 확립 ▲자연과 사람 동행의 이용체계 수립’을 제언했다. 지역 전문가인 이정훈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이령길 예약제를 점차 개방하는 쪽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우이령길 개방 확대를 주장했다. 반면 ‘우이령사람들’의 최중기 소장은 “완전 개방은 우이령길의 생태환경을 악화시키고, 국립공원의 생태계 복원에 역행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고, 김성길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우이령길 개방보다는 주변 지역 교통망을 연계해 우이령길 탐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립공원공단의 정정권 탐방복지처장은 “탐방예약제 운영에 따른 지역사회 영향과 생태적·물리적·사회적 특성 분석 등을 통해 예약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상반된 입장을 가진 여러 주체가 모여 ‘우이령길 협의회’를 하루 빨리 재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우이령길 보전과 활용을 논의할 거버넌스 구축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 2008년에 운영한 우이령길 협의회가 재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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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경기북도 설치 등 지역 현안 논의[경기=열린정책뉴스] 김한정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13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현안을 논의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김한정 의원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관련해서 실행력 확보 차원에서 민관합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기연구원의 특별자치도 전담 연구단 운영과 공론화 추진 방향 및 국회 협조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국가적인 산업재편 과정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그리고 경기북부지역을 포함한 경기도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행정절차나 공론화 과정 전이라도 경기 북부 비전 및 북부지역 발전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주민동의를 얻기 쉽고, 민관합동추진위원회와 경기연구원의 관련 연구 과정에 경기 북부지역 시도의원과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한정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행정절차와 별개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면서, “경기도 관련 시설이 부족한 남양주시 등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더욱 도립 시설 이전과 전략사업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지역은 국가 개발정책과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중복규제와 각종 법률의 ‘수도권 배제’라는 정책 모순으로 경기남부지역을 포함한 기타 지역과 비교할 때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의 지역발전 지표는 수도권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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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김동연 지사,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경기=열린정책뉴스]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원 설립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호 국회의원(더민주, 양주시)은 2월 2일(목),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원의 양주시 입지를 제안했다. 수원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도지사를 만난 정성호 의원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경기 중북부는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기반시설 부족의 불편을 감내해 왔다”라며, 경기중북부 권역 주민들이 손쉽게 방문할 수 있는 2기 신도시 양주 옥정·회천지구 내 공공의료원 입지를 건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공의료원 양주 설립은 지난 지방선거 공략인 만큼 건의받은 입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지난 2019년 11월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공공 ‧ 민간병원이 없는 의정부권역(연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에 공공병원 신축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2021년 6월에도 의정부의료원을 이전·신축하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경기도는 입지선정을 시작으로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빠른속도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재용 경기도의원, 금철완 양주부시장, 정희태 양주시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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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장잠재력은 고양시부터”[고양=열린정책뉴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지난 10일(목) ‘경기도 성장잠재력 평가 및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2022 지역경제 세미나>를 공동주최하고, 각각 주제발표자로 직접 나섰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2003년부터 이번까지 20회에 걸쳐 지역경제세미나를 진행했지만, 특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경기도 성장잠재력’을 주제로 하면서 고양시 일산이 지역구인 홍정민 의원과 함께한 것은 고양시와 경기북부의 성장 필요성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션1에서는 한국은행 경기본부 김현수·최유진 과장이 경기도 성장잠재력에 대한 분석평가를 한 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션2 주제발표자로 직접 나선 홍정민 의원은 “경기도 발전의 가능성은 경기북부, 특히 고양시에 크게 잠재해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인천·김포공항과 가깝고 인천2호선 일산 연장, 대곡-소사선 개통, GTX-A 개통 등이 예정된 고양시는 경기북부 발전을 가장 크고 빠르게 이끌 도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양시 일산에 추진되고 있는 ▲일산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고양방송영상밸리 등의 굵직한 신성장 사업들을 대표사례로 들었다. 홍 의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상헌 고양시 기업경제인연합회장, 윤양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단장 등이 지정토론에 나섰다. 이 두 토론자도 역시 “그동안 각종 규제 중첩으로 발전에 제약이 컸던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선두도시 역할을 할 가장 적합한 곳은 고양시”라고 입을 모았다. 홍정민 의원은 세미나를 마친 뒤 “이번 자리를 통해 논의된 값진 내용들을 고양시민 여러분께도 잘 전해드릴 수 있도록, 추후 고양시에서도 같은 주제의 행사를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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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 '김근식 사태 방지법'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우리 아이들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의 학교시설 인근 갱생보호시설 거주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월 28일(금) 밝혔다. 오 의원이 발의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의 경우 학교 또는 아동 관련 시설 인근의 갱생보호시설 거주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오영환 의원은 2006년 아동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2022년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던 김근식이 인근에 아동 시설과 초중고등학교가 골고루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거주하게 됨에 따라 시민과 지자체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제2, 제3의 김근식이 출소를 앞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보호관찰 대상자의 죄질이나 범죄 행태 및 상습성과 입소하게 되는 갱생시설의 주변 환경 등 보호관찰 제도의 전반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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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 “경기북도 논의 시 중첩규제 해제 명확해야”[국감=열린정책뉴스]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단계적 논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0월 18일(화)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이같이 말했다. 군사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상수원 보호규제 등 중첩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경기북부의 발전에 제한이 있어왔다. 경기북부 지역의 시군 재정자립도(23.2%)는 전국에서 15위 수준으로 열악한 상황이며, 경기 남부(43.1%)와도 큰 차이가 난다. 오영환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경기북도 설치 공약을 후보 시절에 발표하면서 경기 북부지역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으며, 경기북도 설치 실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 북부지역의 개발 공약은 역대 선거 때마다 꾸준하게 등장했으나 김동연 당시 후보는 경기북도 설치를 공약했을 뿐 아니라 당선 후에도 추진의지를 밝히며 주목을 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도 논의 시 중첩규제 해제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는 오영환 의원 질의에 대해, “중첩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조속한 추진을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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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경기=열린정책뉴스] 김민철 의원실이 주최하고 김동연 경기지사직 인수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와 김성원 의원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24일(금)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경기북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김민철 의원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산하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특별자치도 설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만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교하고 세밀한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토론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의 주요 현안과 관련 정책 검토 및 지역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신설되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에 관한 행정적·법률적 측면의 분석 등을 주요 논제로 다룰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실현을 공약한 최초의 도지사로서 그동안 경기북부 주민들의 고충과 숙원을 깊이 공감하고,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한편, 토론회는 김민철 국회의원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의 격려사와 주요 참석자 축사에 이어, 장인봉 신한대 교수와 김재광 선문대 교수의 주제발표, 그리고 각 세션별 5인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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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후보, “서울 뛰어넘는 ‘경기특별도’ 만들겠다”[경기=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도민에게 ‘대한민국 경제수도, 경기’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지난 29일(금)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보다 나은 ‘대한민국 경제수도, 경기’를 만들기 위한 9대 비전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저는 새로 출범하는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밀린 경기도의 숙제를 확실히 해결할 미래의 후보다”며, “민주당 정부에서 받은 경기도의 불공정한 대우를 제 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가장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국가 주요 정책에 있어 서울에 밀리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 또 밀리고 있다”면서, “경기도를 서울시의 위상을 뛰어넘는 ‘경기특별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제수도 경기’의 최우선 비전으로 ‘경기특별도’ 조성을 제시하며, 라데팡스형 친환경 미래도시, 첨단산업 육성, 글로벌 테마도시 조성 등 3대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잘사는 경기, 테마경기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경기특별도의 위상에 맞게 경기북도 부지사와 경기남도 부지사를 따로 임명해 지역 특색에 맞는 도정을 펼치겠다는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재건축마스터 플랜’ 즉시 추진 ▲광역교통망 업그레이드를 통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개막 ▲24시간 어린이병원 시·군별 운영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기도’ 조성 ▲경기 교육 레벨업 ▲‘경기 드림업’으로 청년의 꿈 지원 ▲수원 군공항 이전, 경기남부 국제공항 추진 ▲부정부패와 이권카르텔 혁파 ▲경기북부 산업, 일자리 혁신 등을 약속했다. 특히 김 후보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재건축마스터플랜 즉시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발표에 1기 신도시를 포함했고, 김 후보의 제안대로 역세권 용적률 최대 500% 확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또한 김 후보는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며, GTX A,B,C 노선을 최대한 빨리 완공하고, D,E,F 신설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GTX-D는 김포와 부천을 지나, 서울 강남을 거쳐 하남과 팔당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전철 연장과 광역버스 노선 증설, 일산대교 무료화도 해내겠다는 복안이다. 김 후보는 “새로 출범하는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경기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오겠다. ‘경기특별도’에는 앞으로 미래를 함께할 도지사가 필요하다”면서, “젊고 파이팅 넘치는 김은혜, 언제 어디서든 도민과 함께 하는 김은혜가 ‘잘 사는 경기’를 만들겠다. ‘24시간 깨어 있는 자세’로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캐치프레이즈로 ‘24시간 031’을 제시하고, 복지·교통·도민 소통 등 모든 부분에서 하루 24시간 내내 빈틈없는 경기도민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4.29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기자회견문 (실행약속-24시간 031)